"독립성·중립성 훼손"..자문위 권고안 경찰 반발

박지운 2022. 6. 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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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에서 최종 권고안을 공개하자, 경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회의 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대로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경찰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하게 경무관 이상급 간부 화상회의를 연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고안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행안부의 권고안이 경찰을 권력에 예속되게 만들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일선 경찰서에서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임창수 /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역행이고,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위는 "경찰행정 제도를 32년 전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23일까지 예정돼있던 해외 출장도 취소하고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경찰청 #행정안전부 #검경수사권조정 #경찰통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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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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