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1일 해양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인권위 방문에서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2명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인권위가 징계(경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인권위는 해경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사생활를 상세하게 공개한 것이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관장했던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하 의원은 이씨의 정신 상태를 진단한 전문가 의견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월북 단정의 중요한 단서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었는데 그것에도 조작 의혹이 있다"며 "같은 전문가가 비슷한 시기에 정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 오늘 면담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당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동일한 사람이 한 번은 희생자에 대해 현실 탈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다른 날에는 제한적 정보로 판단이 불가하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며 "인권위도 한 사람이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의견을 근거로 월북 단정을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어 인권침해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경이 7명 전문가에게 의견을 의뢰했는데 해경 자료에 이게 모두 시점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며 "굉장히 부실한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TF는 22일 오전 10시 해경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이어간다. 하 의원은 "해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발표한 기관이고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해경 스스로도 이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을 것이고 관련해 내일(22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