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동훈, 사실상 검찰총장 겸직, 전두환도 겸직해서 많은 피해" 일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직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파탄이 있었느냐. 이런 건 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한 장관이 검찰총장도 없이 지금 계속 검찰 인사를 한다”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 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토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임명해 순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원장은 법무부가 인혁당 피해자의 과다 배상금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 장관이 잘 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 시절부터 이걸 합의해서 법무부에 넘겼는데 법무부와 검찰에서 안 했다”며 “그런데 역시 한 장관이 실세는 실세인가 보다”고 평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 나선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선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날 인사위를 소집해 본격적인 정기 인사에 나서는 것이다.

직제 개편안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장관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규정상 검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직위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연구위원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연구위원 증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인사위 소집과 관련한 질문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 전 인사위 소집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앞서 한 장관은 취임 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인사위를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을 불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