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파티는 끝났다'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방만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부터 바꿀 것을 주문했는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조태흠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국무회의 의제로 올려 토론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공공기관 숫자와 인력은 늘었는데 생산성은 떨어졌고, 빚은 84조 원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호화 청사와 불필요 자산은 팔고 복지 제도는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우선 주문했습니다.

인력 감축이나 기관 통폐합은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영화 가능성이나,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세 인하 등을 통한 물가 안정도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나 규제 개혁 등은 시간이 걸리고, 당장의 위기 극복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산 가격 조정 국면에 근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면서, 통화 정책과 물가 안정 등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근희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