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현안]광주 군공항 이전

【 앵커멘트 】
민선 8기 광주·전남의 현안을 검토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광주 군공항 이전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해묵은 현안 중 하나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번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소제목 : '갈등만 키운' 군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가까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지 선정은 물론이거니와, 이전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선행돼야할 보상 체계 구상도 안갯속입니다.

그 사이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이전 대상 지역인 전남도 간 갈등만 증폭됐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 조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써야하는 만큼 양 시·도로선 큰 부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정점에는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즉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대선 정국 등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됐습니다.

▶ 인터뷰 : 오주섭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돼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이 돼야 할 장소는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의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하잖아요."

<소제목 : 국정과제 '반영'은 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를 약속했습니다.

사업 주체를 '국가'로 명문화한 만큼,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또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 한 목소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지난 15일)
- "윤석열 정부의 약속, 우리 민주당의 약속,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군공항 소음 관련 특별법을 사실상 주도해온 분입니다. 취임하면 곧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속도가 붙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발표한 17개 시·도별 1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선 해묵은 현안이지만, 정부로선 우선 순위 사업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부지 개발로 이익을 보게 될 광주시와 달리, 소음 등 피해가 따라올 이전 후보지인 전남도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도 선행돼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국가 방위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과 부지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기우식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민간공항의 이전의 대가로 전남이 수용해야 되는 이런 식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디가 적절한 입지인가에 대한 이런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갈등만 쌓아온 광주시와 전남도.

민선 8기 취임 직후 군공항 이전 특별협력위원회 구성을 공언한 만큼, 역대 단체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