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일부 탈북민 북송요구 "거주이전 자유차원에서 고민할 문제"

핵심요약

통일부 고위당국자 "북송요구자에 대해 자르지 않고 깊이 고민해야"
태영호 질의에 권영세 "취임 후 깊이 들여다 볼 것"
북송요구자, 일부 탈북민과 비전향장기수 등 포함 관측

통일부 제공

한국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의 재 입북 요구와 관련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좀 더 강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할 문제"라고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아닐 비전향장기수 등 현재 북송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규모 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북송 요구자와 관련해 항로 이탈 등 착오로 남쪽으로 넘어온 뒤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면 모두 북쪽으로 보내왔는데, 이미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 국민의 지위를 받는 절차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다시 북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과 저촉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좀 더 강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법에 따라 '당연히 안 돼' 라고 자르지 않고 좀 더 깊이 고민할 문제"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가 거론한 '북송요구자'에는 그동안 재 입북을 요구해온 김련희씨 등 일부 탈북민과 비전향장기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실 동서독 관계에서는 서독이 허용을 부분인데, 서독과 달리 우리는 국가보안법 등 전체 법체계 틀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취임을 하면 (북송요구자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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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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