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닮아가는 '서해 피살' 공방..어떤 결론이어도 논란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공방이 군 첩보와 대통령기록물 공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NLL 대화록' 공방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판단을 내린 근거인 군 특수정보, 즉 SI 공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첩보자산 노출 우려 때문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런 것을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 공개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사건 당시 군 당국 보고가 담긴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SI를 공개하자고 맞불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SI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대응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식 요청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드는 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이 공개된다고 해도 해석의 문제는 남습니다.

자료 공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NLL 대화록 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에 대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진실 공방은 자료공개 공방으로 확산했고, 국정원이 2013년 6월 회의록 발췌본과 100여 쪽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 발언 취지가 NLL 포기나 다름 없다는 공세가 뒤따랐습니다.

사초 폐기 논란까지 번진 NLL 대화록 사건, 진실 규명보단 정쟁으로 1년 넘게 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월북 #SI공개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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