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한 달째 표류하는 교육 수장

[EBS 뉴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도 더 지났지만 교육부 장관 자리가 아직 비어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의 갈등으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 기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법안처리의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 선출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 기한이 끝나면 대통령은 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열흘 이내에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바로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보내겠다고 밝혀, 당장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재활용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 야당은 장관 후보자 검증TF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후보자의 의혹 검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서울대학교가 거부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했습니다.

인터뷰: 강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여러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교육부와 서울대가 제대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적임자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그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잖아요. 원 구성이 안 되면서 유실되고 생략된 채로 또 지난번에 국세청장 임명한 것처럼 그렇게 절차가 밟아질까 (걱정됩니다)"

당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 논의부터 반도체 인력양성 논의까지 교육 분야의 논쟁적 현안은 산적한 상황.

여야의 줄다리기에 청문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교육 수장의 공백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