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 회의서 "청장 용퇴" 주장..'경찰오적'까지 제기

기사내용 요약
경찰청장, 시·도청장 화상회의서 경찰 지휘부 강경 발언
일부 간부 '청장 용퇴론'까지 거론…김창룡 청장은 말 아껴
경찰청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역사적 발전에 역행"

[서울=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제공) 2022.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과 지휘부 회의를 하던 도중 일부 참여자가 김 청장을 향해 '용퇴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 등 경찰 직접 통제안을 권고한 것을 놓고 대책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총동원된 화상회의를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 설치 ▲경찰에 대한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경찰 내부에선 자문위가 권고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사실상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이 신설 조직이 실질적으로 경찰 간부 인사와 감찰,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게 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김 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에서 격앙된 표현이 나왔다. 시·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발언했는데, 한 인사가 '경찰청장 용퇴론'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김 청장이 현 상황에서 경찰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니 사퇴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청장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입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간부는 작심한 듯 일제시대 을사오적을 빗대 '경찰오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 자리에 있던 한 간부가 "경찰오적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오적 발언은) 지휘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볼 때 적잖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이번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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