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진위 놓고..여 "문 정부 6시간 의혹" 야 "색깔론 몰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치공방 격화-
국민의힘, 세월호 7시간 빗대
당일 정부 대응 행적 공개 요구
민주 "기록물 공개하자면 하겠다"
협조 거부 태도에서 공세로 전환
대통령기록물도 '월북' 판정 미지수
NLL 논란 때처럼 정쟁 장기화 전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과 특수정보(SI·출처 노출이 불가한 감청 수집 첩보)가 실체에 접근할 만한 자료로 꼽히지만, 공개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다 내용에 따라 여야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서 공방만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티에프(TF)’를 발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빗대, ‘6시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북쪽 해상에서 부유물에 탑승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군당국이 발견한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정황이 포착된 오후 9시40분까지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밝히라는 것이다. 하태경 티에프 위원장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이 철 지난 색깔론과 기획 검찰 수사로 야당을 죽이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박홍근 원내대표)고 반박했다.

피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특수정보나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수정보의 경우 민주당은 “공개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국민에게 (특수정보를)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특수정보를 공개하려면 한-미 정보당국이 협의해야 하고, 공개할 경우 감청 등 은밀한 정보 자산이 노출된다. 만일 ‘월북’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확인됐을 때 현 여권에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방법인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민주당의 태도가 관건이다. 15년 동안 비공개로 묶여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열람할 수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자료든 (공개를) 하자고 하면 다 하겠다”고 말해, 기존의 ‘협조 거부’에서 여지를 열어놨다. 여당의 색깔 공세에 휘말리기보다, 여당에도 책임을 떠안기는 공격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대통령기록물에는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보고와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자료로 ‘자진 월북’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별개의 문제다. 하태경 의원은 <한국방송> 라디오에서 “(당시의)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같은데”라면서도 “총구멍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존 본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추론과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검찰 수사라는 방법도 있다. 이대준씨 유족은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의 중립성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이번 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2012년 대선 앞뒤로 이어졌던 정쟁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