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권고안 역사에 역행"..경찰 '범사회적 협의체' 역제안

【 앵커멘트 】 행안부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되자 경찰 수뇌부는 물론 일선 경찰관까지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독단적 경찰 통제이자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집단행동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음) "행안부는 행안부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가 '경찰국'으로 불리는 치안정책관실 신설 등 통제 방안을 권고하자 경찰 내부는 온종일 술렁였습니다.

권고안이 실현되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돼, 결국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온 겁니다.

발표 뒤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는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를 규탄했습니다.

▶ 인터뷰 : 여익환 /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경찰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시도 경찰청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입장문에서 자문위 권고를 두고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과 현장 경찰 등이 포함된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역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 자문위원은 "행안부 치안정책관실은 장관과 경찰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이라며, "법무부 검찰국과 같이 인사와 예산 권한을 주자는 식의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이 권고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