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분상제 개편.. 분양가 최대 4% 오를 듯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또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시 조정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모두 공개해 객관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1.5~4%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미뤄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발표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격 산정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본형 건축비에 자잿값 변동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자재의 종류를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5개(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로 개편한다.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의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일 경우 비중 하위 3개 자재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 고시할 수 있다.

택지비 산정에 부동산원 단독 심사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검증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택지비 신뢰성 논란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관련한 기준을 기존 인근 20년 사업장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자잿값도 급등분을 반영한다. 기존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각종 부가 비용을 현행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영향 분석 결과 분양가는 1.5~4%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으로는 0.5%에서 1% 분양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주거 마련을 돕는 제도다.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토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책정되지만 최근 주변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민호기자 l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