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국회는 파행 중?

[KBS 광주]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용 대표 모시고 정치권 소식과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최근 치솟는 물가 등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돌봐도 어려운 판국인데 국회는 아직 원 구성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원래 하반기 원 구성은 전반기 원 구성을 조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파행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권 교체로 인한 집권당 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하의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정치적 숙제이기도 한데요.

어제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큰 진전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입장 차이는 법사위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다른 상임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반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해 주면 검찰 개혁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성향이라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는 것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점과 정치적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2020년 9월 22일 밤에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고 불태워진 사건이 핵심입니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됐다라고 사건 조사를 종결 발표했고요.

그러나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부유물이나 북 통신 감청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문 대통령이 이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최장 15년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록물을 공개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회 3분의 2 동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해제 건의 부분인데 가능한 부분은 서울고법원장의 영장 청구를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는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윤리심판원 징계 처분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일단 현역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아쉽다고 표현했지만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최광옥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해명이 기각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개딸 양아들 이런 표현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에 분노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혁신안 중에 하나인 어떤 폭력적인 팬덤 정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등은 앞으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김남국 민형배 윤형덕 의원 등이 소속된 처럼회의 해체 주장도 팬덤 정치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내 당내 정치에 지향해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힘은 이준석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내일 윤리위를 개최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정확히는 성 상납 의혹이 아니라 성 상납 관련 증거물 은폐 의혹인데요.

이에 대한 윤리위 평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 실장이 본인의 자발적 행위였다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 데다가 경찰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윤리위 규정 21조를 보면 4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각 아니면 경고 중에 하나의 처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는 당 대표가 당헌 당규상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논란을 새롭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광주시의회 원 구성을 경선으로 추진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게 왜 지방자치법 위반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모든 지역에서 시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원 구성과 관련된 전략회의를 하고 의원들에 대한 전략적 상임위 배치 논의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 수순을 따라서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호남 지역의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원 구성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나 소수 정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는 낮은 투표율과 민주당 공직 후보자 중 청년 여성 경험이 좀 일천한 당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도당의 전략적인 선택과 그리고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힘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힘의 호남 구애의 일환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일단 반도체 문제는 호남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반도체 특위위원회를 당내 특위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위로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특히나 광주 지역에서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된 공약들이 강기정 후보에 의해서 제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가 상당히 효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00명 중 유일하게 반도체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환영할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