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기름값 감당 못해"..여야, 유류세 인하 경쟁 나섰다(종합)

與, 유류세 중 교통세 조정폭 30%→50% 추진
野 "기름값 L당 1800원 이하로 낮춰야"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최근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치권이 유류세 인하 경쟁에 나섰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리터 당 21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민특위)는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입법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현재 (유류세 중 교통세의 조정 범위가) ‘100분의 30’으로 돼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 구성이 안 됐지만 원 구성 되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조세소위에서 여러 발의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폭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해 매기는데, 정부는 이 교통세에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한 뒤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유류세를 총 37%까지 낮출 계획이다. 인하 가능 범위를 50%까지 늘리면 정부의 선택지도 더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ℓ당 1800원 이하’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치솟은 유가와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트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빨리 입법을 추가해서 최소한 50%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