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끝났다" 호화청사 철퇴 尹..文정부 '공공부문' 정조준?

여소야대 속 '개혁입법' 난망 고려한 듯..대통령실 "모든 것 들여다보겠다"
文정부 시기 공공기관 부실 겨냥..'新적폐청산' 신구갈등 새 뇌관 되나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1일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기관 부실을 사실상 겨냥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을 둘러싼 신구권력 갈등으로 옮아붙을 여지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전부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밝히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 '고연봉 임원진', '과도한 복지제도'를 두루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호화 청사'와 과도한 임금·복지 등을 방만한 운영 실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로 보고 공공기관 혁신의 첫 단계로 이들부터 먼저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회의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비상경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부터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데는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현재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속에서 3주 넘게 사실상 '멈춤' 상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고한 공공부문 개혁을 먼저 추진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한 사람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점"이라고 하거나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도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을 보지 않겠느냐"며 '국민 눈높이'에 연신 방점을 찍은 데서도 이러한 인식이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운 데는 노조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거센 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끝낸 현 시점이 그 적기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공공부문 개혁이 추진되다 결국 흐지부지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얼마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인력 구조조정 등을 놓고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개혁이 구체적으로 본격화하면 속도와 범위 등에 따라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참모진이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때 공공기관 부실이 있었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함에 따라 개혁 양상에 따라 신구권력 갈등이 재연될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5년간 인력과 예산 등 덩치는 커졌는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며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정부 당시를 직접 비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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