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급증..금감원 "불법 엄단"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계에 나타나는 편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단속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특히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한 가운데 서류의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 취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가계 주담대와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120억원으로 높습니다. 이 점을 노린 작업대출조직은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차주의 대출 실행을 도와왔습니다.

2년3개월 만에 6.7조원 급증…LTV 규제 미적용 '먹잇감'
오늘(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잔고는 지난 3월 말 기준 1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10조9천억원이었는데, 3개월 새 1조5천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잔고가 5조7천억원이었던 2019년 말과 비교해보면 2년 3개월 만에 7조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중 고LTV, 즉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절반에 가까운 6조원(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 상황이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저축은행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액을 124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1인당 2백만원 수준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아울러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가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떨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집인·세무사·은행직원까지 가담…서류 위·변조 통해 대출 실행

특히 급증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들여다보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3.1%(10조3천억원)로 나타났습니다. 10건 중 8건이 개인사업자 대출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짜' 개인사업자 대출도 다수 이뤄졌습니다. 사업할 의도가 없는데도 차주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같은 허위 사업자 뿐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해온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사업목적으로만 대출금을 사용할 차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과 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작업대출조직이 차주가 3개월 내 내야하는 대출금 용도 증명 서류를 위·변조해 준 덕분에 불법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전단지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가계대출 받기에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사업자 대출 사용 목적 소명이 곤란한 차주에게 접근해 통장입출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해주고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런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업대출조직은 모집인과 세무사는 물론 저축은행 영업점 직원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 기능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허위 용도 증빙을 곧바로 적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며 "업체별로 조심하는 분위기이지만 금융당국의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더 명확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등을 중점 검사하게 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면서도 실제 사업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대출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세심한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