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는..통일부? 행안부?

22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韓행정체제에 이탈주민 편입해야 지원효율성 높아져
통일부 고위관계자 "이탈주민 특수성 고려..시기상조"

(사진 왼쪽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소관부처를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를 놓고 국회서 논의가 펼쳐진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소관 부처는 통일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소관 부처를 행안부로 이관해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의 틀 안에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복지·행정 체제 안에 편입시켜야 각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이뤄지며 지원 서비스의 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직 탈북민 전체 인원수가 3만명 남짓인데다가 일반국민과 같은 레벨에서 행안부가 관리하기에는 남쪽 주민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잘 정착한 분도 계시지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말한 것이 정부조직개편의 적정성과 효율성의 문제였다면 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가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넘어갈 경우, 당장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정착지원금 등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현실적 장벽이다. 특히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태 의원은 “최근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국민 대비 70% 수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20%에 달한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