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3차 회동도 빈손.. 민주, 국회의장단 단독선출 강행하나

여야, 협상 시작 25분만에 결렬
서해 공무원 피살 쟁점으로 대두
민주"더 후퇴한 새로운 제안"에
국힘 "원 구성에만 집중했으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여야가 21일 3차 회동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단독으로라도 국회 의장단을 선출해 원 구성을 밀어붙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 시작 25분 만에 결렬했다.

협상의 쟁점인 국회 법사위원장 배정,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 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또 다른 쟁점으로 대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내수석부 대표는 회동 후 "추가로 논의를 하면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만났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오늘은 새로운 제안을 하는가 하면, 훨씬 더 후퇴한 입장을 밝혀서 길게 얘기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원 구성이라고 하는 본질 이외 다른 전제조건을 많이 얘기했다"며 "만날 때마다 조건이 하나씩 덧붙여지고 있는데, 원 구성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 당에서 진상조사특위 TF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조해서 대통령기록물도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여야 원내대표들도 원 구성 협상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점검회의에서 "제가 어제(20일)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고만 했다"며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나. 우리가 다수당이길 한가. 국회의장을 가져왔나.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제 늦게나마 마라톤 협상을 제안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속내는 계속해서 제자리 뛰기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수석 부대표들이 어제도 협상을 가졌건만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주장까지 냈다. 협상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도무지 해법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해서 원구성을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23~24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단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고 계속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시사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원장 임명 관련 문제는 18대 국회 이후부터 해결된 적이 없다"며 "170석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도 국회의장도 다 가지려고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내놓아도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야 기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사무처에 전문부서를 만들고 여기에서 자문을 받는 것도 법사위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선 "법사위원장 자리 합의에 앞서 개문발차를 하는 것"이랴며 "국회가 계속 공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한 발 물러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정운영 발목 프레임'으로 부딪힌다면 여론에서 우위를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