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강욱 중징계, 민주당 성찰과 혁신 계기로 삼아야

한겨레 2022. 6.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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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 징계 여부는 선거 연패 뒤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져왔다.

최 의원 중징계는 민주당이 '내로남불'과 온정주의와 결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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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징계를 최종 확정하면, 최 의원은 당내 선거권·피선거권 등 모든 당원 권한이 박탈되고 2년 뒤 총선 공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 의원 징계 여부는 선거 연패 뒤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져왔다. 민주당이 성찰과 혁신의 첫 발을 떼길 기대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과의 화상회의 중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성희롱 발언이 문제되자 ‘거짓 해명’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며 축소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제보자 색출에 나서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명과정에서 부인해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으며 당 내외에 파장이 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소속 정치인들의 성비위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 때뿐이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데도, 민주당은 뼈깎는 반성 대신 방어에 급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의 잘못으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도, 자숙 대신 당헌까지 바꿔 후보를 내는 오만함을 보였다. 결과는 대패였다. 6·1 지방선거 직전에는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는데만 골몰한 결과다. ‘내편 감싸기’가 거듭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홍이 거세질 조짐도 보인다.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좀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안일한 상황인식이다. 최 의원 중징계는 민주당이 ‘내로남불’과 온정주의와 결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고강도 혁신에 나설 준비가 됐는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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