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고위·중간 간부 대규모 인사 예정.. 인사위 공평성 주목

전은지 기자 입력 2022. 6.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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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위원회를 통해 형사·공판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가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에서 개최됐는데 검사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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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형사·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위원회를 통해 형사·공판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가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에서 개최됐는데 검사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원은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전문가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추측된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취임한지 하루 뒤인 지난달 18일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휘하 2·3·4차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교체됐다. 이는 일부 간부들만 바뀐 것으로 나머지 고위·중간 간부에 대한 추가 인사가 이뤄져야 원활한 업무를 위한 짜임새가 갖춰진다.

법무부는 조만간 고등·중앙지방검찰청장을 바꾸는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인사위를 마친 직후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단행되지 않는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밖에도 차·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가 실시되는 등 대규모 인사 이동이 진행된다. 전보된 인원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사이 새 보직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검사장 이상 간부 자리는 12석, 고검장급 공석은 4자리가 비어있다. 대구고검장·부산고검장·법무연수원장으로 3곳이 공석이고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앞서 사의를 표해 사직 처리 후 신임 수원고검장도 발탁될 수 있다. 검사장(지검장)급에서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이 자리도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해 사실상 열려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는 6명까지 전보될 수 있다. 연구위원에는 검사를 4명까지 보낼 수 있는데 법무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정원을 9명으로 증원해 5명까지 추가 배치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현재 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표가 받아들여질 경우 1자리가 더해진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8~29기, 넓게는 30기까지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근무 연이 있는 검사들이 전진배치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선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나 '특수통' 검사들이 전진배치돼 실력 있는 형사·공판부 검사들도 우대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난 20일 취재진에 "직제 개정이나 인사에 관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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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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