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강욱 발언' 중징계, 민주당 쇄신의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법사위 민주당 소속 동료의원·여성보좌진과의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20일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 의원은 시종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윤리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윤리심판원측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서도 최 의원의 문제 발언이 '사실'이라는 데 강조점을 찍었다. 당시 온라인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봤으며 이에 더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최 의원 징계수위가 이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됐음을 엿보게 한다.

성비위 문제가 민주당의 고질적인 리스크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처럼 돼 버렸다.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비위 사건들이 줄지어 터져나와 적잖이 홍역을 치렀음에도, 그후에도 당 안팎에서 유사한 형태의 성범죄가 이어져왔다. 도덕적 우위는 고사하고 시쳇말로 바닥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고약한 것은 혐의 사실 은폐 문화라 할 수 있다. 엄연히 피해자 진술이 나오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제시돼도 일단 부인하기 일쑤다. 또 하나는 가해자 감싸기 행태다. 민주당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력·유명 정치인이 성 스캔들을 일으키면 변호해 주기에 급급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이자 논점을 흐리려는 상투적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부추기는 '팬덤 정치'의 폐해도 임계점에 이르러 방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정인을 따르고 지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 노릇이나 조직화된 소수 열성당원들이 당을 뒤흔들 정도면 이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편승해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고 그러니 건강한 당내 토론문화가 실종된 지 오래라는 지적을 받는다.

최 의원 징계 결정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개인 의견으로는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지금 민주당 고강도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도 시원치 않다. 익숙한 관성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