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직장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 계획 철회하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에 따른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경찰청 산하 4개 관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시대적으로 역행한 처사이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을 이른바 '경찰통제안' 규정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경찰을 5천여 만 국민에게서 빼앗는 조치"라며 "전국 13만 모든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미 소속돼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을 실질화 시키는 등 국민들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협의회는 "만약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 될 경우 경찰은 행안부에 종속돼 전문성 없는 수사 지휘, 경찰 인사권 개입 등 행안부 장관의 전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해 정권 경찰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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