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월세 대란 막을까?..분양가 더 오른다

[앵커] 

8월 전·월세 대란 우려 속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분양가 상한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은 평가가 어떻습니까? 

[기자] 

상생임대인 요건을 1주택 예정인 다주택자까지 확대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했다는 점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거주 요건을 완화한 것도 전세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1주택자 중심의 세제혜택이라, 시장 안정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주택자가 전세를 내놔봐야 본인도 전세 수요자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다주택자들 매물이 전·월세로 저렴하게 출시되는 게 시장에는 좀 더 효과가 클 거거든요. (세제혜택) 대상이 확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앵커] 

이번 대책으로 어떤 임대매물이 싸게 나오게 될까요? 

[기자] 

'영끌'해서 집을 산 1주택 갭투자자 매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끼고 비싼 집을 샀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살긴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준다면 싼 값에 전세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 앞으로도 거주(요건)를 채우기 쉽지 않은데 임대료를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차이보다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기로 했는데, 일단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이자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자재값 인상분도 더 자주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격이 최대 4%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를 두고 신축 단지 분양가가 뛰면서 주변도 자극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인상 추세에 거래 자체가 둔화되고 있어 전체적인 집값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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