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꺼내든 민생대안은 '대기업 때리기?'.."정유사들 최대호황, 법인세 인하 맞지않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방문,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정유4사 영업이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근 고유가 현상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정유사들의 이익을 환수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정유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때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야권이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위기를 '대기업 때리기'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물가안정대책팀과 함께 고유가 문제 현장점검을 위해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한 뒤 대한석유협회에서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국민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 주길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상황이 위급한 만큼 빠르게 시장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빨리 입법을 추가로 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 정도 해야 (리터당)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처방법이 없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대처방법이 없느냐"면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정유사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이런 와중에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 감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21년과 올해 1분기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표를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844억 원, 올해는 1조 6491억 원으로 무려 1조 647억 원의 이익을 냈고, GS칼텍스도 4486억 원, 에쓰오일은 7028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917억 원의 이익을 추가로 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 7668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도 무려 2조 5078억 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직전 해인 2020년(전자공시시스템 기준)만 해도 4대 정유사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영업손실을 기록, SK이노베이션은 정유파트를 담당하는 SK에너지에서만 1조 9300억원, GS칼텍스는 9200억원, 에쓰오일은 1조 1000억원, 현대오일뱅크는 59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정유업계의 타격에는 반응하지 않던 야권이 실적이 나자 곧바로 이익 환수만 외치는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공통으로 고물가 ·고금리에서 많은 나라가 세금으로 고통을 감면하는데 윤 대통령은 근본 대처 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대기업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유가폭등 현장 간담회 개최 △유류세 탄력적 추가인하 △정유세 최소화 기금출연 환수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