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놓고 '따로국밥'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공백이 장기화하자 여야가 앞장서 입으로는 '민생 챙기기'를 말하고 있지만 몸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와 현안점검회의 등을 가동했고, 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며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장애인단체와 연계한 대여투쟁 전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 및 민생 부담을 덜 대책을 논의한 후 "특위 위원 중 한 명인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의 법정 인하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 성안은 마무리됐고, 22~23일 중에는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소비자 체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인하 한도를 5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돼지고기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책도 내놓기로 했다.

민생 안정과 연관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신용카드 관련 세법 개정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세부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번 특위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물가안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소비자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민생우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민생 챙기기를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무한책임 진다는 각오로 위기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IMF 위기 극복, 카드대란 위기 극복, 코로나 충격을 극복한 유능한 DNA를 갖고 있고, 이 DNA를 이번 위기에도 살리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물가안전팀 △코로나 피해지원팀 △가계부채 대책팀 △화물노조 생존권 보장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팀 △장애인 권리보장팀의 6개 팀을 꾸려 입법활동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내고 민생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경우 화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의 주장과 연계해 대여투쟁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뿐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게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라면서 "저희 팀에서는 시범 실시해왔던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실제로 평가해보고,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는지 확인해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제도 개선 예산을 일부 확보했으나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갈증 느끼고 있다"며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호소·지지에 대한 억압적인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어떤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민주당은 항의가 필요하다면 방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