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권력 충성하는 경찰 만들려 하나"..광주경찰 직협 입장문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1일 ‘행안부 경찰국 추진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과 경찰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외부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권한이 주어졌다는 이유로 행안부의 일방적 경찰 통제 방안 추진은 유신 시대와 군사독재 시대로 역사를 되돌려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조직을 만들어 경찰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수사권한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것처럼 주장하지만 경찰은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거운 책임만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면서 “정상적이고 합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찰 비대화에 대한 통제와 견제방안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의 일방적 신독재 정책 권고안은 경찰 창설 이래 77년간 선배 경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경찰 정신과 경찰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권고안 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