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동법 발효..'中신장 지역 제품 수입 금지'

면화·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의존도 높은 산업 분야 영향 불가피

지난 5월3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의 이드카 모스크 앞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2021.05.03/news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노동을 방지하고자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이 2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USCBP)은 태양광 전지판을 비롯해 토마토 제품 등과 같은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강제 노동에 따른 산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한다.

기업들이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이 산물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미국은 중국이 2017년 4월 이후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을 비롯한 무슬림 소수민족을 구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지난해 1월 중국 신장 위구르산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같은 해 12월 미국 의회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제 앰네스티는 수만 명의 수감자들이 "빈곤 완화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강제 노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신장의 강제 수용소를 재교육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BBC가 입수한 수용소 내 유출 파일과 진술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장 수용소에서 성적 학대, 고문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집단 감시, 구금, 세뇌를 통해 위구르인들의 종교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UFLPA 실행에 인권단체들은 신장의 강제 노동 관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인권 관련 전문가인 로라 머피 영국 셰필드 핼럼대 교수는 미국에서 더 나아가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수입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신장의 면화, 토마토,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자재를 비롯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배터리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저장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광 패널도 미국은 중국에 약 85%를 의존하고 있으며, 면화도 미국 의류 시장에 끼칠 파급력이 상당하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의 주요 항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강도 단속이 자칫하면 물류망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