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직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 권고안은 시대 역행 처사"

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1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경찰직협은 "경찰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과거의 잔재를 씻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 치안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경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주경찰직협은 이어 "이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경찰을 국민에게서 다시 빼앗는 조치이자 국민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는 전국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도 했다.

제주경찰직협은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미 행정안전부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시키는 등 국민들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찰직협은 "만약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종속돼 전문성 없는 수사 지휘, 경찰 인사권 개입 등 장관의 전반적인 영향력 행사로 정권 경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제주경찰직협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권익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경찰의 공안직군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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