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폐기' 재확인에 환경단체들 "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새 정부 에너지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
기후위기 적극 대응 못하고 핵위험 가중"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 기후정의동맹 관계자들의 핵발전 반대 피켓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공청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의 정책 방향을 재차 밝히자 환경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환경단체인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기후정의동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공청회에서 ‘에너지는 기본권이다.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공공 재생에너지로 기후정의 실현하라' 등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했다. 기후정의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재앙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핵 재앙과 에너지 민영화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탄소 중립에 대해 “기후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자본의 지속적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며 “기후위기는 전기차 산업 혹은 핵발전 산업을 지원할 명분으로 언급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관심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부 단체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성명서를 읽으면서 고성이 오가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석탄을넘어서 등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핵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원전은 처치 곤란의 핵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명백한 반환경적 오염원이며 여전히 한 해에도 수십 건의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며 “이런 원전을 신규 건설하거나, 폐쇄 시기가 다된 노후 발전소를 무리하게 수명 연장하는 선택은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피해보겠다는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녹색분류체계나 민간주도의 에너지산업 및 기술 육성 등과 같은 시장주의적 관점으로만 에너지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후퇴시킨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 지출을 늘리고 계획입지제, 이익공유제, 환경성 강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정부가 밝힌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원전을 늘린 만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와 국제 탄소규제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기본틀을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