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검찰공화국 공고화 위해 경찰 독립성 무참히 짓밟아"

행안위 권고안에 "찍소리 말고 시키는대로 하란 말"
"과거 군사독재시대 치안본부로 회귀시키겠다는 뜻"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권고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경찰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안부가 발표한 권고안은 한마디로 경찰의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상 경찰의 생사여탈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경찰에 찍소리 말고 잠자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라며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경찰을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 완벽하게 회귀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은 대통령 고교 동문이자 최측근인 행안부장관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만 가능한가"라며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경찰을 발아래 두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욱이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경찰 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겠다니 앞으로 국회 찾지 말고 윤석열 정부 하고 싶은 것은 다 시행령 고쳐서 하시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토록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경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려는지 국민께 소상하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에는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Δ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Δ 감찰·징계제도 개선 Δ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Δ수사 공정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