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분양가 제도 개선, 아쉽지만 주택공급 촉진 기대"

/사진=한국주택협회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1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개선 폭이 기대에 비해 다소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경직적이었던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사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이 어려웠던 항목이 반영될 수 있게 되는 등 민간의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250만가구+α' 공급대책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공급 촉진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자잿값 상승분 반영 △택지비 심사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정기고시 3개월 후 단일품목 가격이 15% 상승할 때만 운영했던 비정기 조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검증했던 택지비 심사도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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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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