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에..與 "비정상의 정상화" 野 "법치 훼손"

권성동 "장관 인사 제청권 실질화"..여당 내서도 일부 우려
민주 "12만 경찰 조직, 대통령 행안부에 철저히 종속시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전경.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박혜연 기자,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이 21일 공개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엄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경찰국 부활"로 규정하며 경찰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Δ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Δ 감찰·징계제도 개선 Δ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Δ수사 공정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에게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경찰청법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에선 행안부 장관이 재청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경찰청장이 추천 인사를 청와대에 넘기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장관을) 보좌하는 기구·기관이 필요한데, 보장기관이 치안 정책감 딱 한 명이라 중요 인사 기능을 보좌하기 어렵다"고 조직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안위 위원이자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일부에서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에 대해) '경찰 통제'라고 의심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국에서는 경찰 업무를 잘 지원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신설)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 면만 보고 너무 비판할 사안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야당은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경찰국 부활'로 규정하고 "법치 훼손이자 민주주주의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대통령-행안부 장관-경찰국장-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 관료와 정치집단이 12만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국 부활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단일한 명령 체계를 가진 경찰 조직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20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무력화하고, 31년 전 경찰국을 부활시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전국 13만 경찰조직이 반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현직 청장 또한 직을 걸어 반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며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듯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 중에 치안은 없다"면서 "행정부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가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민주적 통제 장치로 마련한 건데 그 입법 취지나 제도가 만들어진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 제청권은)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 인사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는 사안이라 어떻게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일부 경찰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경찰권 견제 권고안'과 관련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라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방향성과 원칙은 맞다"면서도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대신 경찰위원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 "1991년 박종철 사건 이후로 경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에서 독립해 경찰청을 만들었는데, 행안부 조직 신설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시행규칙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이 맞냐는 데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