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관세 인하 결정 이달은 일단 넘길 듯"

바이든, 26~28일 G7 정상회의.."그전까지 결정 내릴 일 없어"
회로판·반도체 등 무역법 301조 적용 '전략 제품' 및 철강·알루미늄은 제외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해상 선적 개혁법안에 서명을 하기 전에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對)중국 관세 인하 의지를 시사해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단 오는 26~28일 예정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21일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징벌적 대중 관세 일부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3명의 소식통이 귀띔했다.

바이든 백악관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상당수는 전략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필요한 상황에서 관세 인하 쪽으로 의견이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대중국 관세 인하와 관련해 "결심하는 중에 있다"는 취지로 의중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최종 조치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속 논의 중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대화가 계속되고 또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이건 관세를 철폐할지 말지를 정하는 2진법이 아니다. 전략적으로 타당성을 갖춰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심을 굳혀 관세 인하 방침을 공식 발표하더라도 실제 발효되려면 몇 달은 더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경우 대중 관세 인하를 처음 검토하게 된 취지인 중간 선거 전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크게 보긴 어렵다는 게 문제다.

캐피털 카운셀의 마거릿 세쿠타 대표는 "관세완화는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발효되려면 8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해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끼치는 심리적 영향과 싸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어떤 관세라인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안 가운데에는 회로판과 반도체 및 기타 전략적 제품 등 소위 무역법 301조에 따른 500억 달러 규모 상품 및 철강과 알루미늄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트럼프 시기 부과된 징벌적 관세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여러 전략 제품은 관세 인하 품목에서 제외되더라도, 인터넷 라우터와 블루스트 장치, 진공청소기, 비닐 바닥재 등 여러 품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