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좋은 일자리 공급 부족 고려해야"

기사내용 요약
오영훈 제주지사 인수위, 도민 공감 정책 아카데미 개최
최석현 교수 "일자리를 지역에서 제공하는 방식도 전략"

20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추진 방향' 도민 공감 정책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2022.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의 성공을 위해선 인력 공급 측면보다 좋은 지역 일자리 공급 부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추진 방향' 도민 공감 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제에 나선 최석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역 청년보장제 성공을 위해선 지역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량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이 요구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청년보장제는 정규교육 졸업이나 실업 직후 청년에게 양질의 고용, 교육, 견습, 훈련 등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1984년 스웨덴에서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후 유럽에선 25세 미만 니트족과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선 서울과 대구에서 지역특화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생애이행과정으로 운용하면서 교육기-사회진입기-직업기-안정기에 따라 교육, 문화, 소득,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석현 교수는 "지역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면서도 "개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단순 조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개인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조합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럽형 청년보장제와 마찬가지로 인력 공급 측면에서 고용 문제를 접근한다는 한계도 있다"며 "좋은 지역 일자리 자체의 공급 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최 교수는 청년보장제에서 '청년고용보장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보장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부문 혹은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청년보장제와 일정 기간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경기변동 등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적정 수준에서 일자리를 지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보장제를 합친 개념이다.

최 교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되 최종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정부는 최종고용자로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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