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에너지 전환·고유가 맞물린 시대, 전기가격 정상화 해야"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기재부와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포갑)의원이 에너지 전환과 고유가가 맞물린 이 시대에 전기가격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기가격 정상화'를 許(허)하라'라는 글을 통해 "기업은 원재료를 가공해서 팔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이익을 얻는다"면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기업은 일반 기업들이 이윤을 내기 어렵거나 특정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 전체의 공익이 위협받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전은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주식회사이면서도 정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진 공기업"이라며 "기간산업이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력산업은 특정 기업에게 맡길 수 없으므로 정부가 한전의 경영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전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작년에만 3조원 정도의 손실을 봤고 금년 1/4분기에는 무려 7조8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생겼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해지자 당연히 국제 에너지 가격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는 전체 원가의 80%정도를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비는 작년 이맘때 비해서 세 배 가까이 올랐는데 최종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이니 당연히 적자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전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금액이 매년 1조원에 가깝다. 농사용 전기는 원가의 50%수준으로 공급하며 농어촌 산간지대까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전이 대신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한전이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자구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위 자구책으로 한전 임직원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면 한전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재부와 산업부 공무원들의 급여부터 먼저 반납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태를 유발한 관료들과 위정자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자구책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전기요금 정상화"라며 "늘어나는 원가를 어느 정도는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기업들도 전기를 아끼려는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도 한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물가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통제해 온 결과 우리는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전기를 아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를 절감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고유가가 맞물린 이 시대, 전기 가격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이상 한전과 그 자회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고유가 시대의 해법과 상식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올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기요금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큰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 폭에 대한 이견차로 전격 연기됐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전력의 요구보다 더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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