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반 11대 경남도의회 "의정활동 활발"..12대는 '국힘'으로

11대 도의회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기틀 마련 등 위상 강화 노력"

제11대 경남도의회가 21일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4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하용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1대 의정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11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추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운영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의회 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의 기관으로서 도의회 위상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의원 발의 건수가 급증하는 등 기본 의정활동이 10대 도의회보다 많았다.

490일간 41차례 정례회와 임시회를 여는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625건을 지적해 10대 때 1951건보다 25%가량 늘었다.

도정질문은 162명, 자유발언은 438명으로, 10대 때 102명, 290명보다 훨씬 많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체 처리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건의안이 52%를, 조례 제·개정 중 의원·위원회 발의가 73.7%나 차지했다. 특별위원회 구성도 10대 때 5개에 비해 2.2배 증가한 11개로, 분야별 특정현안에 집중 대응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의기관으로써 강화된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11대 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등급(2등급)을 받았고,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상,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11대 도의회는 소통홍보담당관실·소통담당·미디어홍보담당 설치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했고, 이를 더 강화하고자 의원연구실, 청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반기 의회는 의장단 선거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며 장기간 갈등이 지속됐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하용·장규석 의원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의장단 불신임안, 사퇴촉구안 상정 등 민주당 내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11대 도의원은 열과 성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며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도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수준의 전문성 확보로 더 유능한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지방분권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등 경남 전체가 골고루 포함되고 부울경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전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도의회 정책형성 기능 강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도민소통 확대 등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11대 도의회는 58석 가운데 민주당이 34석(비례 3석 포함)을 차지해 의정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1석(비례 2석 포함)을 얻는 데 그쳐 보수정당이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내어줬다.

그러나 4년 만에 도의회는 보수 정당쪽으로 완전히 쏠렸다. 지역구 6석이 늘어난 12대 도의회 64석(비례 6석 포함) 가운데 국민의힘이 60석(비례 4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4석(비례 2명)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교섭단체도 꾸릴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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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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