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에..경찰 "검찰공화국의 경찰 통제" 반발

"檢 출신 대통령의 경찰 길들이기"..경찰서 앞에 현수막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하자, 경찰조직이 사실상 '경찰국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권고안 발표의 배경으로,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도 개선' 명목으로 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일선 경찰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 내부에서는 "1991년 사라진 치안본부를 31년 만에 부활시켜 사실상 검찰공화국인 현 정권이 경찰조직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학연 대구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위원장은 "오늘 자문위 권고로, 일선 경찰 사이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권고안대로 조직이 개편되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나 감찰 등까지 행안부 장관이 다 회수해 간다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확정적이진 않지만 22일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구경찰청 소속 한 간부는 "결국 검찰이 경찰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려는 것 아니겠느냐. 검찰 출신 대통령이 시도하는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반대 기류는 현수막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대구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 동부경찰서, 강북경찰서, 중부경찰서 인근에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