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호주·뉴질랜드' 4자 정상회담 추진 이유는?

전문가 "美와 '이심전심' 日, 美 '통합억제' 구상 일환일 수도"
일각선 '대중 견제' 성격 부담 관측.. 협력체로 발전할지 주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달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파트너국'으로 초대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이 함께하는 다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개국 또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간 정상회담를 조율 중이다.

한국·미국·일본 3개국 협력의 틀은 익숙하지만, 미국이 빠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NHK는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Δ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Δ중국의 해양 진출 Δ북한 핵·미사일 대응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전날 일본의 4개국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며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 등 대(對)중국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아울러 이번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인데 '중국의 위협'이 '전략개념'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의 4개국 정상회담 추진은 결국 대중 견제에 방점이 찍혀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과 호주는 대중견제 성격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 참여 중이다.

특히 일본·호주·뉴질랜드 3국은 최근 중국 견제 사안에 있어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그중 뉴질랜드는 중국이 지난 4월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맺자 파이브아이즈 참여국 중 가장 미온적이었던 기류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 기조로 변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4자회담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다만 4개국 간 조율된 입장이 '공동성명' 형식으로 나올 경우, 대중 견제에 대해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온도차'가 있는 우리로서는 난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의 의사가 들어가 중국 사안이 '톤다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이 미국 중심의 '진영 논리'로 이를 해석해 향후 우리나라와의 관계 설정에 참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또한 쿼드와 같이 소규모 협력체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중국 견제에 힘을 싣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특징과 미국의 대외 정책에 '100% 보폭'을 맞추고 있는 일본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이는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일본 주도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간 정기 협력체로 향후 발전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서로 간에 '이심전심'이 있고 일본이 총대를 메는 모양새"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방안보 정책 중 하나가 '통합억제', 미국의 동맹국 간 통합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어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협력체로 발전할지는 알 수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 색채가 짙어지는 걸 막고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규범에 기반한 바람직한 국제질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메시지가 나오게 조정하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