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산시의회 역사 속으로..성과와 오점은?

민주당 주도의 8대 부산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끝으로 공식 의사일정 마무리
관행 얽매이지 않은 혁신과 역동적인 의정 활동 눈길
일부 의원들 일탈과 계파 갈등은 오점

제8대 부산시의회가 21일 제305회 정례회를 끝으로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제8대 시의회가 성과와 아쉬움을 함께 남긴 채 마무리됐다.

관례를 깨는 혁신적 의정과 역동적인 입법 활동은 성과로 기록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당내 분열 등은 오점으로 남았다.

제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끝으로 8대 시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제8대 부산시의회는 21일 제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8대 의원들은 마지막 회기에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승인하고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등 75개 안건을 심사하며 역할을 이어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동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8대 의회는 본회의 직후 폐회연을 갖고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동호 의장 직무대리는 "8대 의원 전원은 시민께서 명령하신 '완전히 새로운 부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남은 아쉬움과 부족함은 곧 개원하는 9대 의회에서 훌륭하게 채워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의회 문턱 낮추고 부산 현안 해결 앞장서

2018년 촛불 바람을 타고 개원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8대 부산시의회는 관행를 깨는 개혁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전반기에는 당시 만 41세의 박인영 의원이 역대 최연소,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됐다. 박 전 의장은 관용차 대신 승용차나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의장 접견실을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의회 문턱을 낮췄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한 인사검증회를 도입해 의회의 시정 견제 역할을 확대시킨 점도 8대 의회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와의 협약을 통해 기관장 인사검증 대상 기관을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신상해 전 의장이 이끈 8대 후반기 의회는 부산 현안 해결에 힘을 쓰며 성과를 거뒀다. 2020년 말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을 가덕신공항 지지선언에 동참시켰고, 올해 3월에는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명예 홍보 대사로 위촉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밖에 초선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의정연구회 등을 만들어 이른바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조례 발의 등 역동적 의정 활동 '눈길'

8대 부산시의회는 역동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다.

8대 의회는 이날 305회 정례회때까지 모두 645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7대 의회 당시 39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눈에 띄는 조례로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등에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부산시가 출자한 공공기관 임원 금여에 상한선을 두는 살찐 고양이법은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의원 별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노기섭 의원과 이순영 의원, 국민의힘 윤지영 의원이 각각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김광모 의원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5분 자유발언 역시 525건을 해 7대 의회 44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시정질문은 142건으로 7대 의회 148건과 비슷했다.

일부 의원 일탈과 내로남불 자초는 오점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당내 계파 갈등 등은 8대 의회의 오점으로 남는다.

2019년 12월 김문기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인 입법연구원에게 논문대필 등 갑질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어 2020년 말에는 A시의원이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올해 초에는 B시의원이 부산시재활용센터 관련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재선에 도전했던 구경민 시의원이 올해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공천 확정 이후 드러나 비난이 일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거대 정당에 유리한 형태로 수정 의결해 군소정당으로부터 '내로남불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도 오점으로 기록된다.

이와 함께 의회 개원 초기부터 싹텄던 민주당 의원들간 계파 갈등은 결국 후반기 의회 초기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외부로 표출됐고, 극심한 내홍 끝에 원내대표단이 일괄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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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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