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노린 '작업대출' 적발.. "엄중 대응"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사진=머니S DB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작업대출'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위·변조된 서류로 사업자주담대를 부당 취급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75%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2019년말 5조7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3월말 기준 1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사업자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은 83.1%(10조3000억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주담대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적발했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작업대출을 실행했다. 또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작업대출은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형해화한다고 짚었다.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을 증가시키고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또는 금리 인상 시 담보가치 하락·이자부담 증가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며 "대출은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적립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자주담대로 취급된 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만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 저해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해 위반 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라며 "사업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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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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