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졸속·획일적 통제..이제라도 입법 보완해야"

'여야정 협의체' 공식 제안 재차 촉구
내주 주정심 규제지역 조정엔 "일부 해제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여야정이 함께 협의기구를 통해서 졸속이 아닌, 시장을 무시한 획일적 통제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면서 임차인을 더 잘 보호할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좋은 뜻으로 만들긴 했지만 너무 졸속이고 획일적이라 문제가 많다"며 "매물이 없어지고, 이중가격이 만들어져 4년 뒤 한번에 가격이 뛰다 보니 시장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앞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우회 지원'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원 장관은 이날 발표된 임대차 대책에 대해 "문제가 심각해서라기보다 선제적인 것"이라며 "만에 하나 있을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잿값 인상분 등 비용을 현실화해 반영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요새 금리가 오르는 데다 청약 열기도 많이 식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조정해주는 게 오히려 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면서 갈 수 있다"며 "가격 인상 영향은 소폭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달 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 장관은 "이달 말 안으로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며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