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규제혁신 추진보고회 개최

규제혁신 과제·자체 해결 사례 보고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은 20일 2층 상황실에서 2022년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종규 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33건과 규제 자체 해결 사례 9건을 보고하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 Δ인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Δ농막신고 절차 간소화 Δ하천 점용 허가기준 완화 Δ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확대 등이 꼽혔다.

개선 사례로는 Δ법제자문 위촉을 통한 자치법규 전문성 확보 Δ농업 폐차광망 수거지원 Δ도서관 회원가입 시 비대면 자격 확인 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하반기 현장중심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홈페이지, SNS을 통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규제혁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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