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기재부·산업부 급여 반납해야..전기 가격 정상화가 답"

"한전 적자는 文 정부 탈원전과 한전 방만 경영 때문 아니다"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한국전력 공사에 몸을 담았던 김주영(김포 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경제 부총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가격 정상화를 許(허)하라'라는 글을 올리고 "한국전력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만 3조원 정도의 손실을 봤고 금년 1/4 분기에는 무려 7조 8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상승한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생산량은 줄었고,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해지자 국제 에너지 가격은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기는 전체 원가의 80% 정도를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를 만드는 연료비는 지난해 이맘때 비해 세 배 가까이 올랐고 최종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이니 당연히 적자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 탈원전과 한전의 방만 경영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이자고 했지 임기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은 오히려 높여 왔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원전 납품 비리와 안전성 문제로 원전 가동이 대폭 줄어든 것을 오히려 정상화시켜 온 것이 문재인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전기생산량에서 원전의 차지하는 비중은 32%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 초기의 20% 초반에서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전 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급속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고유가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소매요금은 묶여 있으니 적자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콩값보다 두부값이 싸면 두부공장이 망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경제부총리가 '한전이 수익을 낼 때는 뭐 했길래 지금 와서 이러냐', '자구책을 더 찾아라'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한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충격이었다"며 "한전이 수익을 낼 때 그 수익은 모두 과거의 부채 청산, 전력산업 설비투자, 정부의 국고로 들어갔고, 예산 한 푼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전이 그 돈을 허투루 썼을 리가 없고. 쓸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금액이 매년 1조 원에 가깝고, 농사용 전기는 원가의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전이 대신하고 있다"며 "한전이 자구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전과 자회사 임직원의 급여를 한푼 주지 않고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다고 해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것보다 의미가 없다"며 "자구책으로 한전 임직원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면 한전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재부와 산업부 공무원들 책임이 커 이들의 급여부터 먼저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의 사태를 유발한 관료들과 위정자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자구책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전기요금 정상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물가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통제해 온 결과 우리는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전기를 아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전기 가격이 너무 싸 에너지를 절감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과 고유가가 맞물린 이 시대, 전기 가격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이상 한전과 그 자회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에너지 전환과 고유가 시대의 해법은 상식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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