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식한우법인 부지 내 쓰레기 주민 혈세로 치워 '논란'

市, "법인 대표 등 실체 없어 대신 처리했다" 해명
100억여원 예산투입 사업 시행 않고 방치, 재산회수해야 여론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송학면 화식한우법인 소유의 부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 대신 처리해 주고 있어 논란이다.(본보 4월7일 보도 참조)

화식한우법인은 제천시로부터 시립 화장장 건립을 조건으로 제천시 예산 100억여원을 지원받아 2019년 송학면 포전리 3만평 규모의 한우 위락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해 위락단지 지구지정만 해 놓은 상태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부지 내에 상당량의 생활쓰레기과 각종 폐기물이 쌓여 악취는 물론 미관까지 헤치고 있어 제천시가 긴급히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일부 생활쓰레기는 치웠다. 나머지 폐기물은 그대로 쌓여 있다.

문제는 화식한우법인 내의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법인 측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제천시가 예산을 들여 치워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특히 쓰레기와 폐기물이 방치된 부지는 지목상 농지여서 농지법을 위반한 상태인데도 제천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화식한우법인 내부 갈등으로 조합원 간 고소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고 법인을 관리하는 법인대표가 사임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운영 관리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제천시가 쓰레기를 치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생활쓰레기는 제천시가 운영하는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처리됐으나 나머지 다량의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2008년 설립한 화식한우법인의 설립 당시 339두였던 한우가 현재 얼마 남아 있지 않아 법인대표 등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인대표들이 이를 거부해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비리로 얼룩져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화식한우법인을 해체해야 한다"며"재산이 소멸되기 전에 법인재산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화식한우법인은 등기상 법인대표로 되어 있는 A 씨는 "3년 전 법인대표직을 사퇴했는데 총회를 열지 못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못해 현재도 명부상 대표로 돼 있는 것"이라며 "위락단지 조성과 쓰레기 적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