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尹정부 향한 '경고음' 심상찮다

기자 2022. 6.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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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 압도적

주말 및 金여사 이벤트도 문제

방치하면 국정동력 약화 초래

파격적인 출근길 문답 바람직

부적절 언급 속출해 위태위태

임기응변 아닌 사전 준비 필요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출범했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매우 크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진영 논리로 갈라진 정치 현실로 인해 역대 대통령 취임 직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갤럽 6월 3주차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 전주의 53%에서 49%로 떨어진 것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하강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정 동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가 지지율에 신경을 쓰는 이유다.

국내 여러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신뢰할 만한 기관 중 하나인 한국갤럽의 긍정과 부정 평가 사유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긍정 평가 이유를 보면 소통, 안보, 결단력(추진력, 뚝심), 공약 실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정(정의, 원칙) 등의 순으로 돼 있다. 특히, 소통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더 증가해 결단력과 함께 대통령 리더십의 최고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부정 평가 이유를 더 주목해야 한다. 38%의 부정 평가자 가운데 21%는 인사, 11% 직무 태도, 9% 대통령 집무실 이전, 6% 경험·자질 부족(무능), 6% 독단적(일방적), 6%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등이다. 이 중에서 인사 문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그 전주보다 11%포인트나 낮아졌는데도 말이다. 이 낮아진 비율의 대부분이 각각 직무 태도 6%포인트,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3%포인트 증가로 이어졌다.

인사 문제는 야당의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사 출신 다수가 요직에 배치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 인사 연결망이 협소하고 또 정권 출범기에 신뢰하는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자신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또, 능력 위주로 선발했다고는 하지만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폭넓고 과감한 탕평책이 아쉽다.

윤 대통령은 파격적인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과 격의 없는 대화와 출근길 언론 문답 등은 역대 대통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모습이다. 그런데 소탈하고 임기응변적인 답변 가운데 일부 부적절한 언급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서 ‘법대로’라는 말보다는 자제를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그럼 하지 말까’라든지, 대통령 부인 활동 논란에 대해 ‘대통령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 달라’ 등의 대꾸는 가볍게 들린다. 구설(口舌)이 잦아지면 설화(舌禍)가 된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직무 태도가 급부상했다. 구체적으로는 ‘극장, 빵집, 직분 소홀’ 등이 지적됐다.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 부부가 여가를 즐기고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 것에 친근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내외의 뜻밖의 잦은 출현에 비판적인 국민도 적지 않다. 코로나 재난과 경제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민생을 강타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여유로운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조용한 내조(內助)’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차례로 만나는 것이 내조 이상의 행보임은 물론이다. 작금의 신상 논란이 사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 여사의 팬클럽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또 하나의 불씨이고, 대통령 사진 유출 등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윤 정부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취임한 그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6·1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는데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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