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씁쓸한 '소득 1위' 세종시

문희수 논설위원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다. 국세청의 ‘2020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도시’인 세종은 근로자 1인당 평균 소득이 4520만 원으로 서울(4380만 원)과 울산(4340만 원)을 제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공무원은 신분이 안정된 일자리의 대명사인데 연봉도 상당하다는 얘기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크게 위축됐던 이례적인 시기였다고 하지만 그리 달갑게 들리지 않는다.

세종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엔 울산 다음으로 2위였다. 그러다가 이후 4년간 평균 근로소득이 15.31%나 늘어 서울(15.27%), 울산(5.34%)을 웃돌았다. 이렇게 된 데엔 문 정부가 공무원을 대거 늘렸던 삐뚤어진 고용 정책이 큰 몫을 했다. 공무원 연봉도 통계상으론 ‘근로소득’이지만, 본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조세소득’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점에서 ‘제조업 도시’인 울산이 2018년 전국 1위에서 이젠 3위로 처진 것과 대비된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쇠락과 경쟁력 저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자신만 챙기는 소수 강성 노조의 폐해 또한 빠질 수 없다.

반면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들의 부상은 신선하다. 2016년 7위에서 올해 5위가 된 충남과 전남(7위), 광주(8위), 충북(9위) 등이 그런 사례다. 각각 아산시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충,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 광주글로벌모터스, 쿠팡 등이 들어온 음성 기업복합도시 등의 공이 크다. 아산시는 탕정면 인구만 3만 명이 넘는 등 활력이 넘친다. 기업 유치의 선순환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지방정부가 한국 등 해외기업까지 유치하려고 부지 무상 제공·법인세 감면 등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새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대거 탄생했다. 다음 달 1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다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중앙 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자력으로 돌파구를 만들 각오를 해야 한다. 마침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밝힌 터다. 더 없이 좋은 기회다. 경제 살리기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正道)는 가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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