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주요국 특허출원 둔화 속 한국은 증가세 유지

시장진출 성공 여부 판가름 주요 무대 인식 커진 듯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이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도 우리나라에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IP5의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의 279만여건 대비 약 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만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다. 이는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중국과 미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공정, 자율주행 등)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만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중국에 1만7691건을 출원하며 전년 대비 5.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18만6254건을 출원해 유럽(9394건)과 같이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미국에 대한 출원은 3만7197간을 기록하며 2% 감소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용훈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전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반도체 공정과 같은 외국기업 측정,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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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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