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1곳 최종 선정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
도시재생 6곳도 포함..7월 추가 공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투기 차단

서울시 자료사진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가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노후화‧슬럼화됐지만 신축‧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신청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최종 21곳이 선정됐다. 시는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 지역 가운데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신청해 유보됐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경우 선정이 가능하다.

서울시 자료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일정 절차를 거치면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원)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크다고 보고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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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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