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첫 '도시정책협의회'.."도시계획 개선 과제 도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관리 분야 논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세종=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하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관리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다음 회의에서 조치 결과와 보완 사항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의 도시제도를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첫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도시계획체계 개편 방안'을,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각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주거지역 등을 도입해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이나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 방안, 난개발 체계적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대 흐름에 뒤처진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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