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도시계획 체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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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도시정책협의회는 도시 정책 개선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이 첫 안건으로 오른다.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과 난개발 관리 방안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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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제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도시정책국장이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연다. 도시정책협의회는 도시 정책 개선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다. 이번이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이 첫 안건으로 오른다. 도시혁신계획구역(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주거와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구역), 고밀주거지역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과 난개발 관리 방안 등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을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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